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조건 및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인에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일 경우,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가입 조건과 혜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조건 및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또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경우 가입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다르게,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 급여, 조기채취업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가입 조건 및 보험료

 

• 1인 자영업자 혹은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위의 두 가지가 해당이 되신, 자영업자 및 사업주는 가입이 가능힙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 x 보험료율로 계산을 합니다.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0.25% 예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 실업급여 지급(구직 급여).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1. 실업급여, 구직급여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를 할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폐업을 하게 된 사업주에게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 210일간 구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
가입 기간	급여 지급 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2.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업능력훈련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훈련 장려금 최대 36만 원을 월별로 지원합니다.

 

 

 

 

실업 급여 모의 계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 방문
• 사업상 선택 이후 민원접수 / 신고 클릭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 방문

• 보험 가입 신고 클릭 후
• 아래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 방문

• 50 미만 근로자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선택
• 정보 입력 이후 접수 완료

 

마무리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많이 어려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이후 재기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