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장년고용안정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 이므로 정부 사업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가능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장년고용안전지원금

 

장년고용안전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수 있으며, 고령자와 장년의 미취업자에 대하여 사업주들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을 하여 임금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장년층들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점에서 고노동력을 제공을 받지 못하니, 이를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을 하여 완화시키는 방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고령자 고용 지원금

두가지의 방법의 사업의 내용이 있으며,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중소,중견 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기업의 정년에 도달아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중소 및 중견 기업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지원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등의 임금 체불로 명단에 공개 중이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중견 기업 알림 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에는 기업과 근로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중 정년도달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연장을 위해 계속 고용을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
근로자 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부터 5년간 종전에 정년에 도달을 한 근로자

 

다만 근로자 요건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1개월 동안 근로 시잔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원금 및 기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금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분기 900,000원)
지원 지간	최대 2년동안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에 피보험자수가 평균 30% 지원 가능.
•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분기단위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날의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주소 관활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급을 합니다.

 

구비 서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및 증빙서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을 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말 그대로 고령자를 고용을 했을 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화의 급격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이 되지까지, 임금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중소 및 중견 기업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등의 임금 체불로 명단에 공개 중이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중견 기업 알림 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에서 직전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대상자의 인원수가 최초 신청 진적분기 이전까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고용 기간이 1년 초과를 하며,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지원금 및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0,000원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지원가능

 

 

지원 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 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

분기단위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날의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주소 관활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급을 합니다.

 

마무리

장년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두 가지의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해주는 조건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백세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년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시는 중장년층분들을 계속 고용을 하여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면서, 신규 청년들을 고용한다면, 인재육성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사업자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 벌금 및 불이익,집행유예 후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발생기준, 미지급 사업주 처벌